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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장의 여의도 일일 브리핑] "두개의 판결"…통합행보 적신호!

9월 1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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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정준형 반장입니다.

9월 11일. 대선 D-99, 맑고 화창한 화요일의 정치권 주요 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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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어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언급한 역사인식 발언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대표적 공안사건이었던 인혁당 사건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이 2개가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 후보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법원 판결이 두가지로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하지 않느냐"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는 유신시절 재판과 민주화 이후 재판의 판결에 동등한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사법체계 인식'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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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어제 인사청문회를 했던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인혁당 사건 판결과 관련해 "최종적인 견해가 최종 결론이라고 생각한다"며 박 후보의 발언과 상반된 발언을 하면서 논란을 증폭시키기도 했습니다. 가라앉을만하면 불거지는 박 후보의 역사인식 논란이 언제까지 박 후보의 발목을 잡을지 두고봐야겠습니다만, 박 후보가 지속하고 있는 이른바 '국민대통합' 행보와 관련해서도 이번 논란이 걸림돌로 작용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인혁당 판결과 관련한 질문이 오늘 박근혜 후보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박 후보가 어떤 입장을 밝히지 큰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오전 8시부터 긴급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는 최근의 당내 문제와 관련해 당 지도부의 리더십과 소통 부제 등을 주제로 자유토론 형태로 진행됩니다. 공천비리 의혹 사건과 대선 경선 불공정성 논란에 대한 책임 문제가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이며, 일부 의원들은 당의 일신을 위해 이해찬 대표-박지원 원내대표의 '2선 후퇴'라는 인적쇄신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대해 당 지도부는 이르면 16일 선출될 대선 후보에게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전권을 일임하고. 선대위에 각 경선 후보 진영 인사를 포용하고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민주통합당내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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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분당 수순에 들어간 통합진보당에서는 오늘 중에 신당권파측에 속하는 국민참여당계 당원 3천명이 집단 탈당계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신당권파 측 지역구 의원인 심상정, 노회찬, 강동원 의원도 내일 탈당할 계획인데, 앞으로 1만 6천여 명의 신당권파측 당원이 추가로 탈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강기갑 대표는 분당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어제 대표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집단 탈당의 신호탄을 쏘아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정가 브리핑 마치면서 한가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어젯밤 지인들과 저녁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연말 대선의 화두로 꼽히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경제민주화는 사기다"라구요. 그 말을 듣고 정치부 기자로서 경제민주화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했더니, 그 분께서는 "실물경제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라면서 "공부를 좀 더 해야한다"고 제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후 그 분과 1시간 가까이 논쟁을 벌이면서 문득 깨달아지는 게 한가지 있더군요. '정책공약'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저마다 이런저런 공약을 내놓을 것입니다만, 남은 시간 동안 실현가능한 공약인지 꼼꼼히 따져보신 뒤에 선택을 하셔야할 것입니다.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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