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 고소 없이도 가해자를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친고죄 조항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면 가해자와 합의가 어려워서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 어렵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 침해나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날 우려 때문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법무부, 피해자 고소 없이 성범죄자 처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