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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복지ㆍ교육공약 `패자부활' 장치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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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9일 오후 경남 김해를 찾아 프로야구 2군 경기를 관전한다.

김해 상동구장에서 벌어지는 롯데 자이언츠과 고양 원더스의 이날 경기는 프로야구 1군에 비해 대중의 관심권 밖에 있는 2군 `퓨처스리그'의 게임이다.

특히 고양 원더스는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기존 프로구단에 입단하지 못하거나, 구단에서 방출된 선수 위주로 꾸려진 독립구단이다.

박 후보 진영의 한 관계자는 "패자부활의 정신을 강조하고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하는 `마이너'를 격려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두 구단 선수들을 격려하면서 재기의 의지를 북돋을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 진영에서 12월 대선공약을 준비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앞으로 복지ㆍ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이런 패자부활을 위한 장치들이 곳곳에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제도의 경우, 정책 저항을 초래할 수 있는 현행 대입제도의 `수술'보다는 입시의 문턱을 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재능이나 관심 분야를 살리는 쪽으로 진로를 열어주는 정책이 고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기획단 소속의 한 정책통 의원은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입에 한두번 실패하면 도태되고 재기가 제한되는 시스템으로는 안된다.

다른 분야를 잘하면 그 쪽으로 기회를 주는 교육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개인마다의 역량과 재능을 키워주는 다양성 있는 교육을 한다는데 목표를 두고 관련된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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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여러번 치르도록 하는 방안도 제기됐으나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평생교육시스템의 보완도 강조하면서 "고교를 졸업하고 취업했다가 언제든 공부하기 위해 대학에 가거나, 직장에서 조기 퇴직하고 제2의 직업에 도전하기 위해 대학에 가는 방식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표 복지'로 통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도 주류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끌어올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친박(친박근혜)의 한 의원은 "근로 능력이 없는 빈곤층은 국가가 철저하게 보호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빈곤층은 정부가 직업훈련과 재취업을 통해 세금을 낼 수 있는 계층으로 자립ㆍ자활시키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ㆍ복지의 이 같은 정책방향은 새로운 구상이라기보다는 역대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되지 않은 면이 크다는 점에서 박 후보가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갖고 현실성 높은 대안을 내놓을 것인가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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