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미사일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협상은 청와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직접 주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오늘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는 방안을 한미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면서 "현 정부 내에 마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그제 기자들과 만나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과 관련해 한미간의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사거리 300㎞, 무게 500㎏으로 제한된 '미사일지침'을 개정해 사거리와 탄두 무게를 모두 늘리는 방안을 제안한 상탭니다.
반면 미측은 한국의 요구대로 한국군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에서 천㎞로 늘리고 탄두 무게를 대폭 올릴 경우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국, 러시아의 반발과 국제적인 비확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한미 간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볼 때 사거리와 탄두 중량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입니다.
정부는 미국측에 제시한 마지노선인 800㎞보다 약간 사거리가 줄어들더라도 나머지 것들에서 우리 입장을 더 확보하는 쪽으로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은 이르면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2012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계기로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미국 대선 등과 맞물려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