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관련 과징금 약 300억 못 걷었다

금융위원회가 기업에서 받아야 할 약 300억원의 과징금을 못 걷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들어 7월까지 409억원의 과징금 징수액 가운데 299억원을 걷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 미납 규모는 지난 2007년 138억원, 2009년 222억원, 지난해 272억원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한계기업이 많은데다 폐업과 도산이 속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미수납 발생 사유 가운데 체납자의 재력부족과 거소불명이 76.5%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징수인력이 2명으로 너무 적고 과징금 징수 업무를 두고 정부부처끼리 협조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