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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회연대 "경찰 불심검문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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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새사회연대는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불심검문을 부활시키겠다는 경찰의 대책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불심검문은 강력범죄의 근본적 대책이 되지 않을뿐더러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한다"며 "소지품 검사 등으로 위헌소지까지 있는 불심검문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불심검문을 부활시키는 것은 성범죄 대처에 대한 경찰의 무능과 책임을 감추는 경찰의 편의주의적 발상이고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새사회연대는 경찰이 그간 성범죄 대처와 해결에 얼마나 실효성을 거두고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 지 냉정하게 평가한 후 이를 국민 앞에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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