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보이스 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작된 전화번호를 원천 차단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발신번호가 거짓으로 표시된 해외발신 전화번호를 원천 차단하도록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또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차단 또는 신고된 보이스 피싱 전화번호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