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대학생 등록금 지원과 만5세이하 양육수당 지원을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지원 규모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이 있어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3차 예산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브리핑에서 "총선공약 102개 가운데 지난번 2차 당정을 통해 86개는 이미 예산에 반영했고, 이번에 나머지 16개 중 13개도 반영하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견을 보이는 3개 안건이 대학등록금 지원, 양육수당 전 계층 확대, 희망사다리 장학금 제도인데 정부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규모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계속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등록금 지원 문제와 관련해 당에서는 박근혜 대선후보가 등록금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들어 반값등록금 실현에 가까운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재정부담을 우려하며 점진적 지원확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양육수당 확대에 대해서는 당에서 전 계층 확대 방안을 주문했지만 정부는 3∼5세 양육수당 확대에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전했습니다.
대학등록금과 양육수당 확대는 박 후보가 지난 2일 청와대 회동때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한 사안입니다.
당정은 오늘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습니다.
새누리당은 태풍피해 복구지원과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민생예산 등을 거론하며 추경편성을 적극 요청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나 정책위부의장은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아동필수 예방접종 확대, 참전용사 보훈수당 인상, 사병봉급 단계적 인상 등에는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