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인세 감면액 51%가 대기업 몫"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 추진 의원모임은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면액 절반 이상이 대기업에 돌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현미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작년 기준으로 전체 법인 수의 0.28%를 차지하는 재벌·대기업 집단의 법인세 감면 금액은 3조 8068억 원으로, 전체 감면세액 7조 4000억 원의 51.4%에 달했습니다.

법인 1곳 당 평균 감면액은 1682만 원인데, 재벌·대기업 집단은 30억 6752만 원이었습니다.

김현미 의원은 "'줄푸세'의 혜택은 재벌·대기업에게만 돌아가고 국가부채는 급증했다"며 "현 정부의 감세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왔는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은수미 의원은 "국내 4대 편의점 프랜차이즈가 매출 총이익의 35%에서 70%를 수수료로 빼가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편의점 사업을 하는 대기업 매출은 늘어가는데 개별 가맹점주 수익은 줄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