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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총리 산하 성폭력방지위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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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 의장은 최근 급증하는 성범죄와 관련해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된 성범죄 관련 업무를 통합해 '성폭력 방지위원회' 같은 기구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장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청이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과거 대책 반복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미봉책으론 근절될 수 없다"며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국회와 사법부, 행정부 등 국가 차원에서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집행유예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소지자도 처벌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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