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불심 검문 부활은 공안통치 강화시도"

민주통합당은 아동 성범죄 등 강력범죄 대책의 일환으로 경찰이 불심 검문을 2년 만에 부활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가 공안통치를 강화하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성호 대변인은 "강력범죄 검거율이 1%에 불과한 불심검문을 처방으로 꺼낸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민생치안보다는 정권에 비판적인 국민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공안통치 강화가 목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불심검문은 이미 2년 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의 경고로 사실상 폐지된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치 집회와 노동자 파업에 투입되는 2만 5천여 의경들을 치안과 소방, 구조활동 등 재난과 범죄예방 인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진정성있는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