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국방 연구개발 사업을 '업체투자 우선 원칙'으로 전환하고 복수업체가 참여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노대래 방사청장은 오늘(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방사청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ㆍ군 연구개발 협력 발전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국방 연구개발 업체투자 우선 원칙은 민간업체가 국방 연구개발에 투자해 개발에 성공하면 정부는 정상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산 단가를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우선 소형 무인정찰기 등 경쟁이 형성돼 있는 분야부터 업체투자 우선 원칙을 적용한 뒤 이를 다른 분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연구개발 비용이 적고 양산비용 절감 효과가 큰 사업에는 복수업체를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하고 입찰에 실패하는 업체에도 우수 성과물에 대해 개발비의 일부를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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