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대외개방 수순을 밟고 있지만 이는 북한경제가 중국에 더 예속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최지영 전문연구원은 30일 '최근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 보고서에서 "앞으로 북중 접경지역 특구 개발에 따라 북한의 대(對)중 의존도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연구원은 현재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경제특구 중심의 개방 정책을 대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북한은 '황금평ㆍ위화도 경제지대법'을 제정했다.
또 '나선(나진ㆍ선봉) 경제무역지대법'이나 '외국인 투자법' 등 관련 제도도 손을 봤다.
이는 북한이 북ㆍ중 접경지역 경제특구 개발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이란 해석이다.
최 연구원은 "과거 2000년대 초반 금강산ㆍ개성 특구 개발이 본격화하기 전 북한이 각종 경제특구 관련 제도를 제ㆍ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2000년 약 5억 달러 수준이었던 북중 무역 규모는 2011년 56억 달러로 10배 이상 늘었다.
북한 전체 무역에서의 비중 역시 20% 수준에서 89%로 크게 확대됐다.
경제특구 정책 역시 북중 경협 확대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는 남북경협이 답보상태를 보이며 외화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추진되고 있는 북중 접경지역의 특구는 북한과 중국이 공동개발ㆍ공동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 신의주 경제특구처럼 실패할 확률을 줄이고 중국은 인접 동북 3성 지역과의 연계 발전을 노릴 수 있다.
지난 14일 중국을 방문한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은 중국과 황금평ㆍ위화도 특구 관리위원회 설립을 위한 협정에 서명하기도 했다.
최 연구원은 북중 접경지역 특구가 북한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황금평ㆍ위화도ㆍ나선 특구에서는 북한 기업의 투자가 가능한데다 특구 생산품이 북한 시장에서 판매될 가능성도 크다는 설명이다.
최 연구원은 "북한 접경지역 특구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장기적으로 북한 개방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중국이 과거 북의 핵실험에 반대하며 북한당국을 압박했던 것을 감안하면 중국 자본의 북한 진출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북한 대외경제정책 변화를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