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치러지는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는 돈에 크게 휘둘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은 올해부터 각종 이익 단체들이 대선 자금을 무제한 후원할 수 있게 되면서 역대 선거와 달리 자금이 대선 판도를 뒤흔들 가능성이 크다고 30일 보도했다.
과거 미국 대선에서는 기업, 노동조합 등 각종 단체에서 후원하는 선거 자금의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았다.
2000년대 초반 매사추세츠 공대(MIT)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0년 동안 대선 자금 후원 추이는 정체 상태였고,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도 기부된 선거 자금은 40억 달러로, 법적 상한선인 1조 달러에 한참 못 미쳤다.
이는 각 단체에서 기대하는 만큼 후원의 대가로 누리게 되는 효과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1971~2002년 사이 선거 결과 바뀐 법안이 후원 기업의 주가에 유리하게 작용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여기에 선거 자금 후원이 자칫 해당 기업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어 기업들은 대규모 후원을 꺼려왔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이 2010년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들어 기업의 선거자금 집행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면서 각종 이익 단체의 무제한 자금 후원이 가능해졌다.
이 판결로 후보 외곽 조직인 슈퍼정치행동위원회, 이른바 '슈퍼팩'(Super PACS)을 통한 기업의 대규모 선거 자금이 대선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까지 비교적 후보 간 비슷했던 선거 자금 규모도 그 빗장이 풀리면서 앞으로는 막강한 부를 소유한 개인, 기업, 노조가 정치 지형과 미국 민주주의를 바꿀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실제 미국 정치판에 지출되는 기업의 선거 자금 비율은 2000년 0.031%에서 2008년 0.037%로 오르는 등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