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 올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경제민주화'가 단연 화두다. 경제민주화 논의는 부의 양극화, 고용없는 성장 등 시장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됐지만 한편에서는 재벌때리기로 받아들여지면서 다양한 논의를 낳고 있다. 여야가 대선공약으로 내놓은 관련법안도 세부적으로 궤를 달리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제민주화 논의를 정리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해본다>
2012년 대선 공약의 키워드는 여야 구분없이 `경제민주화'다.
그 개념과 실현방법 등 각론에서는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여야 대선주자들도 우리 경제에 만연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공감하고 있다.
대선을 앞둔 `표(票)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대선주자들은 경제민주화의 기본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경제민주화, 2012년 대선의 시대정신" 정치권에서는 경제민주화를 이번 대선을 규정하는 시대정신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문민정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수평적 정권교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구시대ㆍ3김(金) 정치와의 단절',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를 각각 내세웠던 것처럼 이번 대선에서는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과제라는 얘기다.
여야는 현재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그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전통적으로 재벌개혁을 중심으로 진보 진영이 주창해온 캐치프레이즈다.
진보 정당은 `재벌개혁', 보수 정당은 `규제완화'를 중시하는 기존의 이분법적 사고의 틀을 무너뜨린 것은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 쪽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작년 말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경제민주화의 전도사'로 불리는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비대위원으로 발탁하며 경제민주화 이슈 선점에 나섰고, 결국 당 정책기조의 뼈대를 이루는 정강ㆍ정책을 개정하면서 `경제민주화' 조항을 반영했다.
김 전 수석은 1987년 개헌 때 헌법에 경제민주화 개념을 넣은 인물로 19대 대선을 앞두고 이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대선의 최대 화두로 띄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박 후보는 대선후보 출마선언과 8ㆍ20전당대회 후보수락 연설에서도 경제민주화실현 의지를 거듭 천명했으며 최근 김 전 수석을 대선 정책을 주도할 국민행복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용했다.
실제로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경제민주화를 가장 잘 실천할 것 같은 정당과 대선 후보로 새누리당과 박 후보가 각각 1위로 꼽혔다.
민주당으로선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의 `변신'에 허를 찔린 민주당 역시 재벌개혁 의지의 진정성을 부각시키는 전략으로 새누리당과 차별화하면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9월 중순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되면 경제민주화를 놓고 여야 대선주자들의 `진검승부'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대권주자, 불공정해소 `찬성'..재벌개혁엔 이견 경제민주화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여야 대권주자들의 입장이 `교집합'을 이루는 지점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해소다.
대권주자들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침해와 골목상권 침범 등 문어발식 확장에 반대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강화하자는 데에는 하나같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위해 기존의 과징금 조치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지분 매각명령권을 부여하는 방안까지도 거론될 정도다.
민주당도 대ㆍ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협상을 한결 수월하게 하고 특정 국가발주 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입법에 들어갔다.
대기업 총수의 기업범죄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횡령ㆍ배임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통한 실형 면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민주당도 형기의 3분의 2를 복역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연말 대선의 결과를 떠나 재벌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는 규제ㆍ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가 개선되지 않겠느냐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가장 민감한 재벌개혁 문제로 들어가면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당장 새누리당 내에서도 전ㆍ현직 의원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재벌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당론과 배치된다며 거리를 두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재벌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로 인한 문제점에 공감하면서도 지배구조에 직접 `메스'를 가하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즉, 재벌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긍정적 역할을 인정하되 종전의 경제력 남용을 근절하는 데에 주력하자는 쪽이다.
따라서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이나 재벌의 순환출자 문제 등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이다.
야권의 유력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재벌개혁임을 분명히 밝혀 민주당에 근접한 인식을 보였다.
안 원장은 순환출자 전면 금지,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 규제) 등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순환출자 구조는 재벌 총수가 소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편법'에 해당하는 만큼 3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조건으로 순환출자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도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는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후보 등도 이러한 당론을 따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