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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철수 내사설' 단서 있으면 수사 검토"

권재진 법무 법사위 답변.."상설특검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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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 법무장관은 유력 장외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교수의 룸살롱 출입 여부와 여자관계 등에 대해 경찰이 사찰을 벌였다는 보도에 대해 "수사 단서가 있으면 그때 가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오늘(27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이 경찰에 의한 불법사찰을 수사할 용의가 없느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현재로선 언론을 통해 접한 것 이외에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어 "고소ㆍ고발 등 구체적 수사 단서가 있거나 보도 경위 등이 정확히 파악돼 수사 단서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때 가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설특검제 도입 문제에 대해 권 장관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폐해가 있어서 반대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개인적으로도 현 상태에서 도입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의 공천헌금 파문 수사와 관련해 "개인비리로 축소하기 위해 부산지검에 배정한 것 아니냐"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시작 단계에서부터 성격을 규정해 수사하는 게 아니"라며 "공정성에 의혹이 없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을 둘러싼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지연되고 있다는 민주당 지적에 관해선 "독려하고 있고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련됐다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민간인 불법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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