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확대 방안 검토

<앵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성범죄에 대해 정부가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인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27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성범죄자들에 대한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성범죄와 관련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어제 새누리당이 발표한 모든 성범죄자들에게 화학적 거세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오는 30일로 예정된 고위당정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화학적 거세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만 국한돼 있습니다.

정부는 또, 이달 말부터 2만여 명에 이르는 성폭력 우범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재범위험성을 재평가하고, 우범자들에 대한 면담 횟수도 지금보다 두 배 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온라인상의 음란물이 강력범죄를 부추긴다는 판단에 따라 전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음란물 집중 단속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해 범죄 유형과 수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