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담뱃갑 흡연경고, 표현의 자유 침해"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끔찍한 그림'을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한 조치를 놓고 벌어진 위헌 소송 항소심에서 미국 법원이 또다시 담배업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국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고 도안을 담뱃갑에 부착하도록 한 미 식품의약국의 규제가 담배회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고 도안이 흡연율 감소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담배업체들은 FDA가 다음달부터 담뱃갑에 흡연으로 숨진 시신과 검게 변한 폐 등 경고 그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