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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헌재 결정 존중하지만…인터넷 문화 걱정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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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해 "헌재 재판관 8명의 일치된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다만 우리나라의 인터넷 문화와 관련해 우려되고 걱정되는 바가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헌재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바람직한 인터넷문화를 만들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별도의 해결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0~2세 무상보육' 중단 우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잘 협의해서 무상보육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모든 가용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16이 쿠데타냐 군사혁명이냐"는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의 질의에는 "여야 간 핫이슈로 논란이 되는 문제이고 대선을 잘 관리해야 하는 총리가 발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한편,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은 "한 포털 검색어 상위순위에 '박근혜 콘돔'이 올랐는데 재발방지 대책이 있느냐"는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의 질문에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인해 실시간 검색어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관계 기관과 함께 이 사업자를 적극 계도하고 조사도 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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