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올해 세수목표 달성 쉽지 않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입목표 달성이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은 큰 문제가 없지만 부가가치세와 관세 등이 덜 걷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장관이 올해 세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관세와 부가가치세의 세수 부족은 각각 수출 둔화와 내수소비 부진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박 장관은 정치권의 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선 종전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박 장관은 "세계경제가 동반침체 국면에 빠졌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풀거나 금융권이 돈을 푸는 방식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고 경제 체질만 허약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추경은 재정수지에 다소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국가부채를 늘리지 않는 투자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는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번 정부에서 63조 8천억 원 정도의 감세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신 차관은 다만 "이 가운데 51%인 32조 원이 중소기업과 서민층에게 귀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일 외교갈등과 관련, 일본의 통화스와프협정 중단 가능성에 대해 "일본 정부로부터 입장을 전달 받은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