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가산금, 벌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 중 납세자로부터 못 받은 돈이 지난해 7천721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국세청 주요사업 결산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11 회계연도 국세청의 세외수입 가운데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14.4% 늘어났습니다.
항목별 미수납액을 보면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기한 내 내지 않아 부과된 가산금이 7천606억 원으로 가장 많아 전체 미수납액의 98.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벌금·몰수금·과태료가 52억 원, 변상금·위약금이 40억 원, 관유물대여료 8억 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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