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인천공항 지분 매각, 산은금융지주 민영화 등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주요 과제들이 정치권 반대 등으로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국회와 정부 각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반대에 부딪힌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위한 법 개정안을 이번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 자체가 쉽지 않게 됐다"며 "여야가 모두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서발 KTX 운영에 대한 민간 참여에 대해서도 내년 초에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으나 역시 정치권 반대로 연내 공고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증시 상장을 목표로 한 산은금융지주 민영화와 관련해서도 지난 6월 초 국회에 제출한 채권 지급보증 동의안이 야당의 반대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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