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늘(17일) 독도 영유권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방침을 세우고 우리 정부에 제소에 대한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 외무성이 주일 한국대사관에 연락해 오늘 오전 10시에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독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소 관계가 협의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외교채널을 통해 이같이 알린 뒤 겐바 고이치로 외무장관이 신각수 주일대사를 만나 "양국간 합의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독도는 분쟁이 없으며 사법적 해결 대상이 아니란 입장을 견지하며 일본의 제안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독도에 대해서는 영유권 분쟁이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면서 "독도 영유권은 주권 문제이므로 절대로 분쟁 대상이 아니고 일본 제안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후 2시 외교통상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앞서 외교부는 오늘 오전 안호영 차관 주재로 관련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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