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자고 한국에 제안하고, 한국이 제소를 거부할 경우, 조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은 오늘(17일) 오전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또 1965년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교환한 분쟁해결 각서에 따라 조정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한일 양국은 각서에서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안 될 경우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해 해결을 도모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요구에 대한 일본 측의 대응 조치입니다.
일본은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거부할 경우 일본의 단독 제소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일본은 또 조만간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각료 회의도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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