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방침을 한국에 통보한데 대해 정부는 17일 단호한 대응 입장을 밝히며 분주히 움직였다.
우리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그동안 사실상 무대응해 온 일본측 반발과 달리 ICJ 제소 결정은 우리 영토에 대한 도발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의 공식 통보가 오기 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만약 일본이 ICJ 제소를 결정한다면 이는 우리 주권에 대한 도발"이라고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정부는 일본이 ICJ제소 결정을 공식 발표하면 공식 성명발표, 외교채널을 통한 항의 등 대응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전날 안호영 1차관 주재로 내부 회의를 하고 일본의 ICJ제소 발표시 단호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일본 정부의 독도문제 ICJ 제소 방침 통보로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상대적으로 확전 입장을 피하면서 조용한 대응에 나섰던 정부의 대일 외교기조가 바뀔지도 관심이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관련 발언에 대한 일본측의 반발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외교는 외교대로 가는 것"이란 분리대응 기조에 따라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해왔다.
정부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일본 정부 인사의 발언이나 일부 일본 각료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이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에서 독도 문제 등을 거론하지 않은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런 기조는 독도 방문 이후 조성된 한일 긴장관계를 `관리'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전날 "개별 사안이 터지더라도 양국관계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관리하는 게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
나아가 일본이 우리 정부의 제소 불응에 대해 한일 청구권협정상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 양자협의를 요구하는 등 압박을 강화하고 이에 맞물려 국내의 반일 감정이 격화될 경우 정부의 대응수위도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일본이 `ICJ 제소카드'에 이어 다른 방식의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정부의 대응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다만 일본의 도발이 결국 `독도의 분쟁지역화 전략'에 따른 것임을 고려할 때 정부가 실제 대응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면서 다소 수위 조절을 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그동안 취한 `분리대응' 방침 기조도 일본의 이런 전략에 말리지 않겠다는 전략에서 비롯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