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인터넷서 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내일(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 이용 사업자들의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내일부터 금지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도 2년 안에 파기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된 사업자라도 아이핀(I-PIN)이나 공인인증서 등 대체 수단을 도입해야 합니다.

단,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그리고 영업목적상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인터넷 사업자는 또 보관 중인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통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방통위는 사업자들이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여섯 달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