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분경제 정호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정 기자.
한화 김승연 회장의 판결 때문에 지금 머리 속이 복잡한 사람들이 많겠어요.
<기자>
그동안 사실 경제 기여, 경영상의 공백 등을 이유로 대기업 총수에 관용을 베풀던 관행이 사실상 끝나는 신호라고 적잖게 당혹스러워 하는 모습입니다.
재계는 판결 직후 '경제도 어려운데 기업인을 법정 구속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며 노골적 불만을 표시했었는데요.
과연 이들이 말하는 경영인들의 사기가 불법을 묵인해야 생기는 건지 묻고 싶은 대목입니다.
재계는 이번 판결이 재벌 개혁이라든지 경제민주화같은 대기업에 대한 비판적인 분위기가 반영됐다면서 억울하단 입장을 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강석구/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 :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글로벌화, 투자, 일자리 창출 등 앞으로 기업들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지만 여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희/변호사 : 한국의 재벌들이 사익 추구행위를 해서 기업에 있어서 많은 재산들을 빼돌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나감으로써 경제가 더 잘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한화 외에도 SK라든지 금호 등이 현재 총수 재판으로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기업 실적과 무관하게 우리 대기업에 반복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오너리스크'를 이제는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 재계를 잘 새겼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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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들은 한국과 일본간 갈등이 격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긴장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요새 돌아가는 상황보면 한일간의 갈등이 상당히 오래갈 것으로 예상이 되죠.
당연히 일본과 사업하는 업계는 걱정스러워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앵커>
한일 통화스와프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는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도 통화스왑으로 이익을 보고 있어 당장 이것을 해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에 하나 그렇더라도 우리 가용외화 규모를 감안하면 별 영향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안감은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잘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실제로 한일 갈등이 양국 사업에 갈등을 미친, 영향을 미친 사례가 나왔습니다.
하나SK카드가 일본 카드사와 업계 최초로 양국에서 통용되는 국제선불카드를 출시할 계획이었는데, 일본 측에서 갑자기 중단 통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해 일본인 관광객이 전체 관광객의 3분의 1 수준인 300만 명 넘게 들어오다보니 여행사들은 사태 장기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수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고추장이라든지 된장, 김치, 막걸리, 일본에 수출을 늘려온 식품업체는 괜한 자극을 할 수 있는 현지에서의 판촉행사를 줄이고 상황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반한감정 고조되면 한류문화 수출에도 역풍을 맞을 수 있고, 한일 FTA 추진같은 여러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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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의 부실우려가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연체한 이른바 '불량 대출자'가 저소득층을 시작으로 크게 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김선빈/삼성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원 : 베이비부머들이 경기악화로 새로운 일자리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창업이 쉬운 생계형 자영업에 앞다투어 진입하고, 이는 경쟁격화를 초래해서 사업부진, 대출증가, 신용불량이라는 함정에 빠져들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자 1천 667만 6천 명 가운데 3개월 넘게 연체한 기록이 있는 대출자 비율이 4.78%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있는 사람 100명 중에 5명꼴로 이미 재정적 곤란에 빠진 상황입니다.
1년새 이런 불량 대출자가 80만 명이나 새로 생겼는데, 신용도 7~10등급 불량율은 약 18%로 1~3등급이 1%를 밑도는 것과 상당한 대조를 보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어려운건 당연한데, 이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 그리고 저소득층 대출 불량률이 너무 가파르게 높아진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게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가 확산될 경우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중산층으로 문제가 확산될 것이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