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겐바 외무상은 독도 제소 문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겐바 외무상은 지난 11일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포함해 국제법에 근거한 평화적 분쟁 해결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독도가 명백한 한국의 영토이고 실효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일본 측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는 것은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사국인 우리 정부가 제소에 응하지 않으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행은 불가능합니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의 재검토와 정상 간 교차 방문의 일시 중단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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