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은 "경비용역업체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경비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오늘(14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경비업법 개정방안 긴급토론회를 갖고 "SJM 공장 노조원들에 대한 경비용역업체의 무차별적 폭력을 보면서 국민은 과연 국가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인가를 의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경비업법 개정방안에 대해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경찰 책임 강화를 위해 현행 배치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경비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불법 장구 사용은 가중처벌하고 경비업의 허가 요건을 강화해 사적폭력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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