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법재판소가 일반 부부와 동성 커플에 차등적으로 적용했던 세금 할인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8일(현지시간) 동성 커플에 세제 혜택을 허용하지 않았던 과거 양도세 관련 법 조항에 대해 "정당성이 없고 헌법을 위배했다"라고 결정했다.
독일은 일반 부부에게만 제공하던 양도세 관련 세제 혜택을 2010년 법을 개정해 동성 커플에게로도 확대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9년 헤어진 남성 동성 커플이 그 이전에 낸 부동산 양도세에 대해 2010년 개정된 법을 소급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며 제기한 것이다.
이번 헌재 결정은 집권 여당인 기독교민주당(CDU) 의원 13명이 동성 커플에 대한 소득세 상의 불이익을 없앨 것을 제안하고 나선데 이어 곧바로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독일에서는 일반 부부의 경우 수입을 합산해 1인당 평균 금액으로 나눠서 신고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지만, 동성 커플은 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
이들 의원의 요구에 크리스티나 슈뢰더 가족부 장관도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이 문제가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세제 전반에 걸쳐 동성 커플에 대한 불평등 조항을 개선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보수 성향의 집권 기민당은 13명의 의원이 서명한 동성 커플에 대한 세제 차별 철폐안에 대해 여전히 다수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반면,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 등 야당은 당국에 등록한 동성 커플에 대해서는 단지 세제 상의 차별 철폐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일반 부부와 마찬가지의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폴커 베커 녹생당 원대 대표는 "13명의 기민당 의원들의 제안은 충분하지 않다"면서 "독일은 동성 커플에 대해 '삶의 동반자'라는 지위를 지속하기 보다는 결혼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베를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