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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가구, 납부 건보료의 5배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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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이 하위 20%에 속할 경우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약 5배를 보험 급여 혜택으로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소득 하위 20% 계층은 가구당 한달 평균 2만 485원의 보험료를 내고 5.3배에 해당하는 10만 7천 824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득 상위 20% 계층은 한 달에 평균 19만4천466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급여로 1.2배인 22만3천595원을 받았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최하위층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은 3.83배에서 5.26배로 높아졌으며 최상위층의 경우 1.05배에서 1.2배 사이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측은 건강보험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했습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가장 많이 낸 곳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로 가구당 월평균 13만 6천원을 내고 있었고, 급여 혜택은 세대당 19만 8천 원을 받은 전북 순창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 보험료가 가장 높은 곳은 15만 2천원을 내는 서울 강남구였고 급여 혜택이 가장 많은 곳은 21만 4천원을 받는 울산 북구로 조사됐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한달 평균 9만 5천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16만 8천원의 급여 혜택을 받았고 여성은 5만 9천원 부담에 11만 3천 원의 급여 혜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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