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투자자ㆍ국가소송 대리인에 태평양 등 선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 한국 정부 사이의 투자자ㆍ국가 간 소송제도, 즉 ISD를 담당할 양측 법률대리인이 선정됐습니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지난 5월 우리 정부에 ISD 회부 의사 통보를 함에 따라 최근 정부 측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과 미국의 아널드 앤드 포터를 선임했습니다.

론스타 측은 미국계 다국적 로펌 시들리-오스틴과 국내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ISD에 따른 국제중재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론스타는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 대금의 10%인 3915억 원을 양도세로 내는 바람에 매각대금이 줄었다며 세금 환급을 요청했지만, 국세청은 '하나은행이 원천납부한 세금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론스타는 금융위원회도 외환은행 지분 매각 과정에서 자의적ㆍ차별적 조처를 해 손해를 봤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론스타와 우리 정부의 다툼은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오는 11월 말부터 국제중재 절차를 밟는 식으로 전개되며, 국제중재는 통상 3~4년이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