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면허취소 땐 택시운전자격 박탈 정당"

대법원 2부는 운전면허와 택시운전자격이 차례로 취소된 정모씨가 "운전 면허를 재취득했는데 택시운전자격을 박탈한 건 위법하다"며 울산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때는 결국 택시를 운전할 수 없게 돼 자격을 취소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택시운전자격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해 택시를 몰던 정씨는 2009년 3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나 그해 9월 면허를 재취득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가 2010년 9월 정씨의 종전 운전면허 취소를 사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와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자 정씨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