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1일 여야가 대선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경제민주화 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의원 연구단체 `한국적 제3의 길' 초청 강연에서 경제민주화의 조건은 "시장경제에서 활동하는 경제주체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교환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경제력 집중 해소, 공정한 경제활동제도 정착, 경제주체들의 지속적인 삶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대기업 담합처벌 강화, 대·중소기업 분쟁시 단체협상권 부여,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을 담은 새누리당 정책에 대해 "경제력 집중 해소 측면을 무시하고 있다"며 "아마추어 야구팀에게 제도를 잘 지킬테니 메이저리그 야구팀과 시합을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강화, 지주회사 규제강화, 출총제 제한, 하도급법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며 "경제력 집중 해소와 공정한 경제활동 측면에서는 진정성이 있으나 지속적인 삶의 질 개선 측면은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민주화 추구는 바람직하지만 정치권에서 고려해야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성장의 틀을 깨지 않고 빈부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명운동 논란과 관련해 그는 "안 원장이 사려가 깊었으면 탄원서를 안 쓸 수 있었을텐데.."라면서도 "한국 사회에 살며 친구가 법정에 섰는데 누가 그런 탄원서를 안 쓸 수 있었을까 생각해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