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된 주택경기와 거래를 살리기 위해 기업형 전문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다시 추진합니다.
국토해양부는 민간 임대 활성화와 서비스 제고를 위해 전문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임대주택법을 개정해 이 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법안 심의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등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은 입주자와 임차인의 알선과 임대료 징수, 임차인 관리, 청소, 세탁 등 임대주택의 운영·관리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수행하는 업종입니다.
국토부는 주택임대관리회사가 나오면 임차인 관리 부담으로 임대사업을 망설이는 투자자를 끌어들여 침체된 주택거래를 살리고 전월세 물량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택임대관리사업자가 주택 건설부터 관리까지 모두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연기금과 리츠 등의 금융자금의 임대사업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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