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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고문당했다는데…'저자세 외교' 논란

외교부, 전기고문 진술 듣고도 공론화 안해
김영환씨 석방대책위 "초기 영사대응 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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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가 중국 구금 당시 전기고문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외교 당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구금 초기 고문과 가혹행위가 집중되는 기간에 영사 대응을 안일하게 했고, 2차 영사면담 때 `전기고문과 구타 등이 있었다'는 김씨의 진술을 듣고도 중국 측에 사실확인만을 요청했을 뿐 공론화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외교 당국이 김씨로부터 구체적인 진술을 듣고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지 않은 것은 중국 앞에만 서면 달라지는 우리의 `저자세 외교'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환 석방대책위의 최홍재 대변인은 오늘 "영사 접견을 요구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던 구금 초기 한 달동안 가혹행위가 집중적으로 있었을 텐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김씨 외 3명의 자발적 영사접견 거부는 뭔가 있다는 역증거인데도 외교 당국은 `한국 정부의 접견을 바라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석했다"면서 "당시 중국의 태도가 완전히 기만적이었는데 초기 영사 대응이 너무 미흡하거나 안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중국 측에 수차례 사실 확인과 조사를 촉구하는 등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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