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전자발찌 착용 전면 확대

<앵커>

정부와 새누리당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동과 여성 상대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전자발찌 착용 전면 확대와 함께 전담기구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26일0 오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와 전자발찌 제도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신상공개는 제도 도입 3년 전에 형이 확정된 성범죄 전과자들에게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신상공개의 범위도 현행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전체 성범죄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도 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아동 성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무겁게 적용하고 인권 침해 논란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화학적 거세도 보다 적극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정회의와 별도로 오늘 오후 3시에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성범죄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도 소집됐습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법제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책팀을 구성해 당정이 합의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소급 적용 문제를 추진해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