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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취업 등 '취업률 뻥튀기' 28개 대학 적발

교과부 감사 결과…교직원 164명 처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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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실적을 거짓으로 부풀린 대학들이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 상반기 전국 32개 대학을 대상으로 취업통계 실태를 감사한 결과 28개 대학에서 취업률 조작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적발 유형은 허위취업으로 모두 16개 대학에서 허위취업 사실이 확인됐으며, 직장 건강보험 가입요건 부적격자의 건보 가입과 과도한 교내 채용, 진학자 과다 계상 등의 행태도 많았습니다.

교과부는 징계 51명, 경고 94명, 주의 19명 등 대학 관계자 164명에게 처벌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경기도의 A대는 겸임교수 등이 운영하는 13개 업체에 63명을 허위 취업시키고 일부 학과는 실험실습비로 허위 취업자의 4대 보험료를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북의 B대는 학생이 취업하지 않았는데도 14개 업체에 52명 분에 해당하는 인턴보조금 5600여만 원을 지급했고, 경기도 소재 C대는 교수ㆍ강사 등이 운영하는 업체에 51명을 허위 취업시키고 가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대전의 D대는 역시 겸임교수ㆍ시간강사 등이 운영하는 업체 3곳에 10명을 취업시키고 직장 건보에 가입시켰으며, 광주의 E대는 당초 채용 예정인원보다 28명이 많은 178명을 교내 행정인턴으로 채용했습니다.

경남의 F대는 학위과정이 아닌 평생교육원에 등록한 10명을 진학자로 분류해 취업률을 산정했습니다.

교과부는 이번 감사에서 대학이 공시한 지난해 취업률 산정의 적정 여부를 점검했으며 감사 대상은 전년 대비 취업률이 급격히 올랐거나 유지 취업률이 낮은 대학을 중심으로 선정했습니다.

교과부는 적발 대학들은 교육역량 강화사업 등 각종 사업 대상 선정시 불이익을 주고 앞으로도 실태점검 등을 통해 대학 공시 취업률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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