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와 전자발찌 제도의 적용범위를 법 시행 이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희정 정책위부의장은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와 전자발찌 착용 대상을 법시행 시기와 상관없이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의장은 소급입법이라는 반대가 있지만 소급입법을 해서라도 하겠다는 생각이라며 법리적으로 안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되게 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방안을 포함한 아동ㆍ여성 성범죄 근절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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