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둘러싼 논란은 한국의 여야 정치권과 언론의 `합작품'이라는 주장이 미국에서 제기됐습니다.
랄프 코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퍼시픽포럼 소장은 미국외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한일정보협정은 반일감정을 부추기려는 한국 야당 정치인들에게 `정치적 횡재'가 됐고, 이에 대한 여당의 반응도 똑같이 수치스러운 것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코사 소장은 또 "한국의 언론도 이들 협정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보다는 논란을 부추기는 데 급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일정보협정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보 공유를 위한 통상적인 협정이며, 이는 한ㆍ미ㆍ일 3자 협의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서 "특히 한국은 같은 협정을 20여개 국가와 체결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코사 소장은 "한국 정부는 정보협정과 군수지원협정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연기했다고 밝혔지만 연말 대선까지는 체결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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