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산총회 열었지만 ODA목표 '미달'

정부가 지난해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발협력 분야의 세계 최대ㆍ최고위급 국제회의인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대통령까지 나서 ODA 확대 방침을 천명했지만 공수표에 그친 셈입니다.

오늘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유무상 원조를 통해 국민순소득의 0.12%에 해당하는 모두 13억 2천여만 달러의 ODA를 제공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등을 통해 오는 2015년까지 국민순소득 대비 ODA 비율을 0.25%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0.01~0.03%포인트씩 차례로 이 비율을 높이기로 해 지난해 ODA 지원 목표는 O.13%였지만 실제 집행된 것은 이보다 0.01%포인트 적은 0.12%에 그친 것입니다.

0.12%는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의 평균인 0.31%과 비교하면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선진 공여국의 개발협력이 대부분 무상원조 형식으로 이뤄지는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오히려 유상 원조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것도 `원조 정신'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우리나라는 올해 두 번째로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국제적인 공약을 이행하고 위상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ODA 확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