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3위 조세피난' 한국 유령회사 5천개 육박

한국 부유층과 기업이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국외 은닉자산 규모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신고된 조세피난처의 투자금액만 24조 원에 이르고,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국내기업의 서류상 회사도 5천 개에 육박합니다.

관세청이 적발한 국외 재산도피와 자금세탁 적발건수도 4년 동안 1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기업인 매킨지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한 제임스 헨리는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한국에서 외국의 조세피난처로 이전된 자산이 7790억달러, 우리 돈 888조 원으로 세계 3위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1968년부터 지난 3월까지 조세피난처 35곳에 내국인이 투자한 금액은 총 210억 달러입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대외투자 총액이 천966억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대외투자액의 10.7%가 조세 피난처에 몰린 셈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조세피난처에 등록된 국내 기업의 서류상 회사는 4875개이고 이 가운데 국내 30대 재벌그룹이 세운 외국법인이 47개라고 재벌닷컴은 밝혔습니다.

롯데가 178개 국외계열사 중 13개, 현대차는 212개 중 5개, 현대중공업은 46개 중 5개가 조세피난처에 있으며 LG와 삼성은 각각 4개, 3개입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 현재 77개국과 조세조약을 맺고 조세피난처 의혹이 짙은 15개 지역 또는 국가와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