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산아제한을 위해 낙태를 강제하고 있다는 보고서들이 잇달아 나오면서 국내외적으로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푸젠성에 거주하는 판 춘양(31)씨는 임신 8개월째인 지난 4월 자신이 근무하던 한 식료품점에서 지방정부의 명령을 받은 사내들에게 끌려갔다.
그녀는 다른 임신부 2명과 함께 갇혀 있다가 나흘만에 한 병원으로 이송돼 낙태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각서에 지장을 찍을 것을 강요받았다.
그리고 태아를 유산시키는 주사를 맞았다.
그녀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주사를 맞은 뒤에야 괴한들이 물러갔다. 가족들이 병원에 찾아왔고 나는 울면서 아이가 무사하기만을 빌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시간이 지난 후 아이는 사산되고 말았다.
최근 중국 지방 당국의 낙태 강요 실태를 담은 보고서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정책 담당자들이나 학자들 사이에서 1자녀를 강요하는 중국 정부의 엄격한 산아제한 정책이 이제 철폐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도 중국의 고령화와 젊은층 인구의 감소, 싼 노동력 등이 중국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산아제한 정책에 대한 비판은 여러 차원에서 제기되는 실정이다.
인구학자 헤야푸씨는 "인구고령화는 노동력 부족을 야기하며 경제분야에 혁신성과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산업을 발전시키는데도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인구는 13억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으며 중국 중앙정부는 1자녀 정책을 통해 인구를 조절하는데 여전히 초점을 두고 있다.
헤야푸씨는 1자녀 정책을 철폐하는 것만으로는 출산율을 바람직한 수준으로 높이는데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자녀 정책이 중국에 과연 필요한 것이냐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이 정책으로 인해 강제낙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 등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많은 지방정부들은 인구를 어떻게 줄였느냐를 놓고 성과를 평가해 보상이나 처벌을 하는 실정이다.
중국 국영 언론이나 블로그 등의 글로 미루어볼 때 1자녀 정책에 대한 지적은 최근에 나온 것은 아니다.
지난달 북경대와 중국 통계청이 공동주최한 포럼에서 1자녀 정책은 따가운 비판을 받았다.
임신 7개월의 펭 젠메이가 아이를 사산하고 그 사진을 한 친척이 인터넷에 올리면서 비극적인 사실이 널리 알려지자 학자들은 이 정책을 성토했다.
(뉴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