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는 1차 계획기간인 2015~2017년에는 기업들에게 배출권을 무상할당하고 단계적으로 기업 부담을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권 가운데 남거나 부족한 부분을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무상할당을 통해 산업계 부담을 줄이되 중장기적으로 유상할당을 확대해 기업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배출권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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