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100% 국민행복실천본부가 오늘(20일) 국회에서 개최한 '보육의 국가책임과 정부의 역할' 정책간담회에서는 새누리당의 '만0∼5세 양육수당 전면지원' 공약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는 2천년 대 들어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양육수당 전면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 기획조정실장은 "양육수당은 아이의 발달에 더 많은 도움이 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을 막아 아동발달 지원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만 2세까지 영아만 대상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백선희 교수도 "새누리당의 양육수당 만0∼5세 확대안은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부조화'의 예"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김인경 연구위원은 "양육수당을 택한 여성은 대체로 저소득ㆍ저학력 그룹일 것"이라며 "이들이 유아발달에 필요한 인지적ㆍ사회 정서적 자극을 적절히 제공할 수 없다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계층간 교육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육지원에 관대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2살 혹은 3살 이하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만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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