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상보육 2800억 추가지원

정부가 무상보육으로 재정난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고 2천 8백억 원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만 0세에서 2세까지 전계층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보육 수요 증가로 생긴 추가 소요액 등 지방비 2천 8백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해 주도록 당정청이 협의해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직접 지원해 주는 대신,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먼저 마련해 사용하면 정부가 내년 예산 등에 반영해 이를 되돌려 주는 방안으로 국고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 지자체들은 국회와 중앙정부의 갑작스런 무상보육 지원 확대로 지자체들의 예산이 부족해 보육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다며 부족한 지방비 6천 3백여 억원을 전부 중앙정부가 맡아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한편 오는 10월쯤 역시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 보육 예산의 국비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는 예비비 중 2천 8백억 원 정도를 투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경규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은 오늘(19일) 오후 보건복지부 주최 보육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올해 발생한 추가 예산에 대해서는 국비든 지방비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 말까지 '보육 지방비 예산 부족'에 대한 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