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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갈등 줄이려면 '중간 일자리'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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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기업 보고 무조건 좋은 일자리 만들어내라고 채근할 수만도 없습니다. 경제상황에 맞춰서 임금도 너무 적지 않고 또 자기 실력도 나름 발휘할 수 있는 이른바 중간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정 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의 한 금형업체에서 일하는 김 모 씨.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쉴 수 있는 직장에 다니는 게 김 씨의 소망입니다.

[금형업체 근로자 : 12시간씩 주야 맞교대로 돌아가는 거죠.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야간에 나와서 일하다 보니 리듬이 깨지는 건 있죠.]

대부분의 영세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사회 보장은 한가한 얘기일 뿐, 일자리 끊기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김진오/중소기업 대표 : 어려운 근로자들한테 (보험료를) 50%씩 지원해주는 데 부담이 많이 큽니다. 많이 주면 좋지만 여건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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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도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사내하청과 비정규직을 늘리면서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김영배/경영자총협회 부회장 : 기업의 가동률의 변화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임시직이나 파트 타이머나 계약직밖에 없고, 그 부분은 어떤 면에서 필수불가결합니다.]

일자리 간극으로 인한 사회 갈등을 줄이려면 무엇보다 질적으로 중간지대 일자리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대부분 비정규직인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사회보험 지원을 현재보다 대폭 늘려야 합니다.

재원은 단기 일자리사업 예산 등 기존 범위에서 낭비 논란이 있는 예산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만 합니다.

기업별 고용의 양과 질을 외부에 알리는 제도를 도입해 대기업들의 정규직 채용도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최영기/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비정규직을 얼마나 줄였고 외주 하청을 얼마나 늘렸는지 이런 것에 대해 연차보고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회적 압력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 비정규직 비중이 30%나 되는 만큼, 노동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조치가 요구됩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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