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이 36년 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송파구 조세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 전면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의 가장 큰 변화는 조문번호 체계로 기존 법률 조문번호는 시행령ㆍ시행규칙의 번호와 달라 납세자가 법률 조항과 관련한 하위 규정을 찾기가 어려웠지만, 개편안에선 조문번호 앞자리가 통일됩니다.
같은 내용인데도 법과 시행령으로 각각 분산됐던 조항들은 하나의 조문으로 묶이고, 문장이 모호하다고 지적받았던 조문표현을 다듬어 오해의 소지를 줄였습니다.
기재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다음 달 중 입법예고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개편된 부가가치세법은 이르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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