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CD 금리 조작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오늘(18일) 오전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등 4대 시중은행에 조사팀을 파견했습니다.
공정위는 은행들의 최근 CD 발행 내역 등을 확보해 CD 금리 조작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국내 증권사들의 CD 금리 책정 과정에서 석연찮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CD 금리는 시중 7개 은행의 CD 발행 금리를 10개 증권사가 평가하고 금융투자협회가 평균을 내서 발표합니다.
그러나 증권사 수가 10개에 불과해 객관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공정위가 조사하는 3개월 만기 CD 금리는 은행권의 대출 기준금리 체계인 코픽스가 도입되기 전까지 주택담보대출이나 기업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됐습니다.
현재도 기업대출의 56.1%, 가계대출의 23.6%가 CD 금리에 연동되고 이로 인해 금리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최근 떨어졌는데도 CD금리는 내려가지 않아 대출자가 부당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비판도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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