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일부 소득 불평등 지표가 숫자상으로는 호전됐지만 실제로는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양극화가 심화했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11이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 지표가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불평등하게 분배됐음을, 0에 근접하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금융위기가 시작되기 전인 2007년 0.312과 비교해보면 소폭 줄었다.
불평등이 완화한 것이다.
2008∼2010년에도 0.310∼0.314 사이에서 움직이며 불평등이 악화하지는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소득이 아닌 자산으로 비교해봐도 비슷하다.
통계청ㆍ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의 가계금융조사를 바탕으로 계산한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1년 0.632다.
전년도 0.643보다 나아졌을 뿐 아니라 2006년 0.662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됐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선 "금융위기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이러한 지표상의 개선은 통계적 착시에 불과하다는 반론이 힘을 얻고 있다.
상명대학교 유경원 교수는 최근 한 기고문에서 "지표상 불평등도를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문제"라며 자산의 지니계수가 개선된 이면에는 가계부채가 도사리고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자산의 불평등도가 개선된 것은 부동산과 같은 비금융자산에서의 불평등이 호전됐기 때문이다.
2006년 거주주택의 불평등도(지니계수)는 0.715에서 2011년 0.700으로 완화됐다.
그러나 부채 지니계수는 같은 기간 0.710에서 0.801로 껑충 뛰었다.
두 지수를 종합하면 결국 가계가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사들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담보대출 대출자 55.7%가 거주ㆍ비거주 부동산 구입을 위해 돈을 빌렸다고 답했다.
가계가 집을 마련한 덕분에 지표상으로는 자산이 더 고르게 퍼진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빚더미 위에 집을 세운 형국이다.
가계부채는 현재 1천조원 돌파를 바라보고 있다.
이중 100조원이 올해 만기다.
특히 10%이상 고금리 가계대출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가계의 상환 여력은 점점 줄었다.
한은의 가계금융조사에서 응답자의 89.6%는 "원리금 상환이 생계에 부담을 준다"고 답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가계의 경직성지출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자부담이 늘어난 탓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맞물려 결국 '하우스 푸어' 양산 등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손민중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는 토지ㆍ부동산에 대해 특별한 감정이 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상승했으나 금융위기 이후 침체에 빠지며 '깡통주택'이나 '하우스 푸어'와 같은 현상으로 연결됐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을 키워 부채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기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장기적으로 소득 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울=연합뉴스)